철도 파업 원인

 많은 분들이 '성과급' 문제라고 하면 "공기업 직원들이 배부르게 보너스 더 달라고 파업하네"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현직자의 설명에 따르면 구조가 다릅니다.

공기업 성과급의 구조: 사기업처럼 이익이 나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.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의 일부를 떼어놨다가, 평가 등급(S~E등급)에 따라 차등해서 돌려주는 식입니다. (즉, 조삼모사)

코레일만의 차별: 다른 공공기관은 이 기준이 100%인데, 코레일만 유일하게 80%로 잡혀 있습니다.

이유: 2011년에 정부 지침을 1년 늦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(기재부)가 '패널티'를 매겼는데, 이게 15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.

현직자의 한마디: "조두순이 징역살이 한 것보다 더 길게 패널티를 주고 있는 겁니다. 매년 직원들이 못 받은 돈만 231억 원 수준입니다."

2. 이번 파업이 '역대급'인 이유: 기재부의 '말 바꾸기'

사실 이번 파업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기재부의 태도가 직원들의 분노 버튼을 눌렀습니다.

희망 고문: 국토부와 감사원조차 "100% 원복(정상화)하는 게 문제없다"는 결론을 냈습니다. 기재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노조는 파업을 유보했습니다.

기재부의 뒤통수: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재부는 "100%는 안 되고 90%까지만 해주겠다"고 말을 바꿨습니다.

영구적인 삭감: 만약 노조가 여기서 "알겠다"고 합의하면, 코레일 직원들은 평생 남들보다 월급을 10% 적게 받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.

3. 달라진 분위기: "노조 싫어하던 직원들도 이번엔 지지한다"

평소 코레일 내부에서도 강성 노조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 "파업 좀 그만하라"는 여론(이른바 MZ 직원들 등)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.

전 직원 대동단결: 평소 노조를 욕하던 직원들조차 "이번 건은 기재부가 너무했다", "내 월급이 영구적으로 깎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"며 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.

보여주기식 파업 아님: 예전 파업이 서로 적당히 합의하는 'WWE(프로레슬링)' 같았다면, 이번엔 생존권이 걸린 'UFC(실전 격투)'가 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.

[요약] 현직자가 말하는 3줄 요약 (블로그 마무리용)

기재부 지침 때문에 코레일 직원들은 15년째 다른 기관보다 성과급 기준액을 적게(80%) 받고 있었다. (사실상 임금 체불)

올해는 '정상화(100%)' 해줄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서 파업을 미뤘는데, 막판에 기재부가 "90%까지만 해주겠다"며 말을 바꿨다. (협상 결렬의 원인)

이로 인해 1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고, 평소 파업을 싫어하던 직원들까지 "이건 내 월급 문제다"라며 파업에 동참하게 되었다.